[행정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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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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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일반국민은 영업허가나 건축허가 사무가 어느 과 어느 계에…(투비컨티뉴드 )
Ⅱ. 성질
3. 위반의 효율 :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으로 위법사유 아님→행정소송 제기 불가
4. 재판규범성 : 비법규성으로 인해 재판규범성 부정됨.
①국세청장훈령-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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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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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의 특별권력관계 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규율이라 하더라도 행정규칙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규칙중 직제나 위임전결규정등은 국가의 사무를 어느 부서가 담당할 것인가의 내부적 사무배분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일반국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비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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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