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실태분석과 대응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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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20: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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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폭력의실태분석과대응measure(방안)
레포트/인문사회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실태분석과 대응measure(방안)
순서
다.
- 이에 회사(주)는 사업의 特性상 ’99. 3.17～2000. 3. 10까지 사이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호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 (’99. 7. 5, 1회)하였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서 정한 내용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고, 교육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교육내용이 미흡한
것은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동일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판 단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전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용들을 교육해야 함에도
U동사는 ’99. 7. 5(월) 오후 5:30에 「생방송 화제집중」이라는 TV호로그램에
“직장내 성희…(skip)
,인문사회,레포트
직장내 성폭력의 定義(정이)와 그 실태를 분석하여 대응measure(방안) 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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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내 성 폭 력 범 죄 의 의 의
∙ 개 념
∙ 특 징
∙ 종 류
￭ 직 장 내 성 폭 력 범 죄 의 실 태 분 석
∙ 발 생 현 황
∙ 관 련 사 례
∙ 대 응 상 문 제 점
￭ 직 장 내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方案)
￭ 결 론
example(사례) 3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의 내용과 관련된 example(사례)
① 사건의 경위
- 2000년 8월 24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회사(주)의 모PD가 작가, 리포터, 출연자
등 6명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주) 대표 A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을 이유로 고발장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제출하였으며,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2000년 9월 14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회사측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2000년 10월 5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