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8 01:32본문
Download : [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hwp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원인(原因)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다) 역무제공
비상재해시 사인이 임의적으로 행정사무에 일부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나) 보호관리
재해시에 행하는 구호, 시?군에서 행하는 행려병자의 취급과 같이 보호를 위■ㅏㅎ여 관리하는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강제관리
국가의 특별 감독하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이다. , [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설명
Download : [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hwp( 46 )
행정법,공법상의,사무관리와,부당이득,법학행정,레포트
![[행정법]%20공법상의%20사무관리와%20부당이득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B2%95%EC%83%81%EC%9D%98%20%EC%82%AC%EB%AC%B4%EA%B4%80%EB%A6%AC%EC%99%80%20%EB%B6%80%EB%8B%B9%EC%9D%B4%EB%93%9D_hwp_01.gif)
![[행정법]%20공법상의%20사무관리와%20부당이득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B2%95%EC%83%81%EC%9D%98%20%EC%82%AC%EB%AC%B4%EA%B4%80%EB%A6%AC%EC%99%80%20%EB%B6%80%EB%8B%B9%EC%9D%B4%EB%93%9D_hwp_02.gif)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는 법령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법률상의 원인(原因)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법상의 원인(原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권이라고 한…(drop)
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단순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인 때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공법상의 사무관리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