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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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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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긴급조정제도의세부검토
순서
Ⅰ. 서설
Ⅱ. 긴급조정이 결정
Ⅲ. 긴급조정이 절차
Ⅳ.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제도의 관계
Ⅴ. 마치며
Ⅰ. 서설
1. 긴급조정이 concept(개념)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이 결정을 할 수 있다
2. 인정취지와 유의점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동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개시되고 쟁의행위가 이미 행하여진 후에 이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공공복리의 조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Ⅱ. 긴급조정이 결정
1. 실질적 요건
(1) 쟁의행위의 characteristic(특성)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위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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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결정과 절차, 필수공익사업과의 관계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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