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법적 의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31 09:41
본문
Download : 사채의 법적 의의.hwp
② 社債의 총액은 최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純資産額의…(To be continued )
사채,법적,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사채의 법적 의의.hwp( 90 )
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일반적으로 社債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관련되어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따 상법상의 社債에 관한 규정은 無擔保社債에 관한 것으로 사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擔保附社債에 대하여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각종회사의 사채
⑴ 人的會社의 社債發行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起債에 관하여는 상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렇다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人的會社의 경우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連帶?無限責任을 지므로 특별히 채권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⑵ 有限會社의 社債發行
유한회사는 폐쇄적 성질을 갖고 주식회사와 달리 대차대조표의 공고가 필요하지 않은 등 公示主義가 완화되어있고, 또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채의 발행을 인정한다면 채권자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다.
사채의 법적 의의
사채의 법적 의의
설명
순서
사채의 법적 의의 , 사채의 법적 의의 법학행정레포트 , 사채 법적
레포트/법학행정
사채의 법적 의의
1. 사채의 의의
社債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債券發行의 형식으로 부담한 債務이다.
3. 사채와 주식
⑴ 株式의 社債化
회사는 실제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과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 주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의 준비금으로 배당平均(평균)준비금의 항목을 설정하거나 秘密準備金의 적립 및 배당담보계약 등에 의하여 이익배당의 平均(평균)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주식은 어느 정도의 사채에 접근하고 있따
1) 社債의 株式化
사채중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으로 株式化된 社債라 할 수 있따
2) 社債와 株式의 共通點
① 社債와 株式은 모두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이며, 사채와 주식의 발행은 모두 理事會의 결의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