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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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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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벌 규정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제2절 벌칙조항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목 차]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설명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3 관세포탈죄 등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12「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05 미수범 등
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14 몰수 ·추징
다.본 자료는 관세법 벌칙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제1조 벌칙(관세범의 처벌), 제2절 벌칙조항(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02 수출입죄, 03 관세포탈죄 등, 04 가격조작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1 허위신고죄 등, 12「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13 양벌 규정, 14 몰수 ·추징)등 14가지 벌칙조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자료임
- 관세범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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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資料)는 관세법 벌칙에 대해 소개한 자료(資料)로 제1조 벌칙(관세범의 처벌), 제2절 벌칙조항(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02 수출입죄, 03 관세포탈죄 등, 04 가격조작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1 허위신고죄 등, 12「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13 양벌 규정, 14 몰수 ·추징)등 14가지 벌칙조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자료(資料)임
11 허위신고죄 등
제1절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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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2 수출입죄
관세법 벌칙, 관세범의 처벌,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밀수품의 취득죄, 체납처분면탈죄, 허위신고죄
④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관세법 벌칙
③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본 문 내 용]
04 가격조작죄
- 밀수출입죄에 전용되는 선박, 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