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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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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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자의 남자강간`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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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강간적 요소를 살펴본 후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Ⅰ. 형법
1. 강간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칼럼Ⅲ. 성폭력이란?
< 잘못된 생각 > 1
< 잘못된 생각 > 2
< 잘못된 생각 > 3
< 잘못된 생각 > 4
< 잘못된 생각 > 5
< 잘못된 생각 > 6
< 잘못된 생각 > 7
< 잘못된 생각 > 8
[culture일보칼럼] `부부강간`은 형벌권의 남용
`부부강간`은 형벌권의 남용(culture일보 2001.8.30)
여성부는 여성개발원에서 마련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을 토대로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따 마련된 시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공감대도 형성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강간죄의 친고죄조항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부부강간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정상적 부부사이의 성생활에 대하여도 검찰이 원할 경우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이것은 국가형벌권의 불필요한 개입 내지 남용이라는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 뻔하다. 우선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명culture하고, 강간죄대상을 현재의 부녀에서 `남녀`로 확대하여 남자의 남자강간, 여자의 남자강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그렇다고 부부강간이 형법상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것도 남성culture중심의 결과일 뿐이야`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부부강간죄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이혼한 남편, 동거남성 등의 성폭력 등은 그들이 법률상 부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약간의 관점變化만 있으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법은 상식의 표현이고 또 그래야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적극적으로 간음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상식에 반하고, 그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법이 지나치게 앞서 가는 태도가 마치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으니 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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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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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강간적 요소를 살펴본 후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처도 강간죄대상이 되는 `부녀`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대다수 학자들과 대법원 판례가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법률의 내용으로만 보면 부부사이의 강간은 현행 형법에 의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 우리의 사법조직은 그 정도의 현실인식은 있는 것으로 믿어도 괜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