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안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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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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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의 제정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 강의를 통하여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 기본권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기본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왜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變化되어야 하고, 둘째,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Ⅱ. 인권과…(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가 가능할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반면에 법과 제도화가 병행되지 아니하면 홍보와 캠페인만 남발하는 가운데 모처럼 개선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인식마저 매몰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의 제정이 당장에 장애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變化와 제도 개선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 나라의 장애인 문제는 한 단계 높아진 수준에서 논의를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을 discrimination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두어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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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안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plan
-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여러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들께서 기조강의 및 주제강의를 통해 교육, 고용, 여성 등 각종 생활 및 사회 영역에서의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장애인 당사자도 엄연한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애인 인권 현실을 밝혀내고 고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