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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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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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3조
問題點과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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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NTENTS
1
기존제도와 그 問題點
2
3
4
개편안-기존제도 비교
개편안의 의의
개편안의 問題點
5
結論(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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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존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일괄 지원
(생계주거
의료교육
자활 해산장제)
140만 명
155만 원
(13년 기준)
수급대상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초 중 고
학비 일부 지원,
의료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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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제도의 問題點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 국가는 급여 지급시 국민최저선과 노동임금의 차액만큼만 지원.
근로의욕 감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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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제도의 問題點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전락 가능성.
all or nothing의 현 체제 하에서 차상위 계층은 예비 빈곤층.
(법적 지원 미비)
의료비 급여, 핸드폰 요금 할인(최대 10500원), 약곡지원(자기부담 2만원), 도시가스 할인 12%, 심야전기 할인 18%, 바우처 이용가능 정도가 현재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
-` 수급자에 비해 턱없이 지원이 부족함.
차상위 계층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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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제도의 問題點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
최저생계비 120% -`130%-`185%(현재) 變化
But!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
수급자 선정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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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안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省略)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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